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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필기 2024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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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3
2024년
2회
5과목 ·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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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정보주체는 손해 내역을 입증해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4
손해배상 청구 시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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