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라CBT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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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플랫폼 기업은 회원 가입 시 '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두 받아 두었다. 이후 이 기업은 회원의 결제 내역과 앱 사용 시간대를 결합해 '재무적 취약 가능성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가 낮은 회원에게는 아직 아무런 연체가 없음에도 선결제 상품의 이용 한도를 자동으로 축소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회원들은 '이런 용도로 쓰일 줄은 몰랐다'며 반발하였다.
- 1가입 시 동의를 모두 받았더라도, 수집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데이터가 결합·재활용된 이상 동의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아직 연체가 없는 회원에게 예측 점수만을 근거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책임 원칙 훼손'에 해당하며, 실제 행동한 결과에 근거해 책임을 묻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 3점수 산출 방식과 판단 근거를 외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한 피해를 확인하고 구제하기 위한 통제 방안이 될 수 있다.
- 4이 문제는 동의 절차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던 데서 비롯되었으므로, 활용 목적을 더 잘게 나눈 동의 항목을 추가로 받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