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 (가)~(다)이다. 각 사례가 해당하는 위기 요인과 그 통제 방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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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도시가 범죄 예측 모형의 위험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은 주민을 상시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나) 한 기업이 서비스 가입 시 받아 둔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가입자가 예상하지 못한 제휴사 마케팅에까지 개인정보를 계속 제공하였다.
(다) 한 채용 심사 시스템이 과거 합격자 자료로 학습한 탓에 특정 집단을 반복적으로 낮게 평가했으나, 지원자는 그 판단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 1(가) 데이터 오용 – 알고리즈미스트 / (나) 책임 원칙 훼손 – 결과 기반 책임 / (다) 사생활 침해 – 책임제 전환
- 2(가) 책임 원칙 훼손 – 결과 기반 책임 원칙 / (나) 사생활 침해 – 동의제에서 책임제로 전환 / (다) 데이터 오용 – 알고리즘 접근권과 알고리즈미스트
- 3(가) 사생활 침해 – 동의제 강화 / (나) 데이터 오용 – 알고리즘 접근권 / (다) 책임 원칙 훼손 – 결과 기반 책임 원칙
- 4(가) 책임 원칙 훼손 – 동의제에서 책임제로 전환 / (나) 사생활 침해 – 결과 기반 책임 원칙 / (다) 데이터 오용 – 알고리즈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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