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P · 제49회 · 8번

가. 데이터 익명화는 사생활 침해의 근본 요인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익명화 기술의 빠른 발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책임 원칙 훼손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예측에 근거한 처벌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결과 기반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다. 사생활 침해 문제의 통제 방안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제'에서 데이터 사용자가 활용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
라. 데이터 오남용의 폐해는 정보 주체 본인이 스스로 감수하면 되므로 별도의 통제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
마. 데이터의 오용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의 부작용을 분석·중재하는 전문가인 '알고리즈미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