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라CBT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법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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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 제한, 악성 프로그램 유포 금지, 침해사고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이 법에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 상당수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다.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개인정보 보호법
-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