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 2018년 2회 · 53번

Q.53201823과목 · 소방관계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 1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3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4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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