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 등에 따른 벌칙의 기준(법정형)이 다른 것은?
- 1정당한 사유 없이 화기 취급 등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의 금지·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
- 2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3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4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꿈라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