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 2020년 4회 · 59번

Q.59202043과목 ·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100만원 이하의 벌금
  • 2300만원 이하의 벌금
  •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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