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 2023년 2회 · 100번

Q.100202325과목 ·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집단분쟁조정 거부 및 집단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수락 거부 시 단체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 요건으로 틀린 것은?

  • 1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2정관에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3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4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정답: 1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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