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라CBT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적인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여 금지되고 있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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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1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며, 개인정보취급자나 수탁자의 임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2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면 개인정보처리자뿐 아니라 수탁자와 그 임직원, 개인정보취급자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 3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 4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만,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