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 2025년 1회 · 100번

Q.100202515과목 ·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판례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검색, 이용과정 등 데이터베이스시스템(DBS)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 서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하여야 한다.
  • 3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위해 개인정보의 오 · 남용,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1 · 판례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검색, 이용과정 등 데이터베이스시스템(DBS)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 서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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