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 2024년 39회 · 19번

Q.192024391과목 · 금융상품 및 세제
다음 중 비거주자의 파생상품매매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 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 2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분류과세한다.
  • 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위험회피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는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4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했으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괄적으로 양도차익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3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위험회피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는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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