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 2025년 41회 · 1번

Q.12025411과목 · 금융상품 및 세제
다음 중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2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유가증권 양도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항상 납세의무가 없다.
  • 3비거주자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국내 원천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4원천징수 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2 ·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유가증권 양도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항상 납세의무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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