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 2025년 41회 · 12번

Question

다음 중 국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ccepted Answer

납부고지와 독촉을 하더라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효력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Answer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Answer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부과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Answer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