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라CBT세법에 따른 비거주자 과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비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의 20%로 원천징수한다.
- 3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한다.
- 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